외교부

아산 플래넘 2025(4.23.) 축사

존경하는 정몽준 명예 이사장님, 윤영관 이사장님, 

Kurt Campbell 前 국무부 부장관님, 

John Hamre CSIS 소장님, 미즈시마 고이치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금년 아산 플래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아산정책연구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플래넘은 지난 10여년 이상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있어 절실했던 통찰과 지혜를 

선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이 1945년 주권을 다시 회복했을 때, 

세계는 제2차 대전의 격랑에서 막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공동선을 외면한 채 자국의 이익에만

노골적으로 집착할 때 전세계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0세기 전반부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전후 새로운 질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질서는 미국의 주도로 형성되었으며, 

국가들이 협력할 때 비로소 평화와 안정을 가장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는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질서의 대표적인 수혜자입니다.

당시 국제사회가 침략전쟁을 금지한 유엔 헌장 수호를 

중시하고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1950년 공산 진영의 

침략에 맞서 한국을 방어했던 것도 협력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적인 제로섬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다자 무역 체제를 뒷받침하였으며, 

한국의 수출 주도형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협력이 자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깨달음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질서에 균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탈(脫) 탈냉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의 윤곽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3차 대전’과 ‘우발적 전쟁’을 방지한다는 비전 그 자체는

의심의 여지없이 고귀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때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노골적인 자국 중심주의와 제로섬

논리가 지배했던 전간기(戰間期)의 암울한 시기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쟁 방지라는 숭고한 이상이 

결코 퇴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거가 다시 미래의 서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국제질서가 핵심 이해 당사국들의 

장기적 이익에 보다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더 많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그 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크게 보면, 제가 외교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해 

지난 3년간 한국 외교가 추구해 온 지향점은

이 지역은 물론 전세계로 뻗는‘탈 탈냉전’시대의 

바람직한 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을 더 탄력적인 동맹으로 만들고,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한층 더 심화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등 분야로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며, 새로운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 안보 측면에서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은 한국을 안심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커트 캠벨 박사께서 

NCG 출범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한국의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거듭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LNG·무역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윈-윈 협력을 포함해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한미동맹을 더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동맹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의 희망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은 한미일 3국 협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이와야 외무대신, 그리고 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두 번 모두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굳건한 한미일 3국 협력은 건강한 한일 양국 관계에 기초합니다. 

한미일 3국 협력과 한일 관계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간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양자 관계는 다름 아닌 한일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수치가 말해줍니다. 

지난 3년 동안 정상회담만 14회, 

그리고 외교장관 회담만 14차례 열렸습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며 

공동의 도전에 직면한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일 관계의 지속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최근 들어 서서히 확산되는

조짐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어렵게 일궈낸 양국간 협력의 모멘텀이 

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한일 양국이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최선의 길은

상대방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과거에 갇힌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를 먼저 바꾸어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양국 간 성공적인 미래지향적 관계의 구축은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세계 평화·번영의 

새로운 엔진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둘째, 여타 주변국과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한중 관계는 최근 수년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남중국해, 서해 문제와 같이 

견해차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왕이 부장과의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이견을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중국과 각급에서의 대화가 재개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재활성화된 것은

우리의 원칙 있는 접근이 주효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중국과 건강하고 균형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는 우리가, 내년에는 중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어, 이러한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역내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발전하는 상황을 

바라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있고 

중국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지만,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중 관여는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이 상당 기간 휴면상태에 있던 

한일중 협력의 복원을 주도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대중 관여가 

인태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안정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여는 21세기 강대국 간 전쟁의 방지라는

목표에도 더욱 부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냉전 시대에도 보지 못했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전처럼 관계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행위자라는 지정학적 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러시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아 온 이유입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최첨단 군사기술 제공이 수반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분리할 수 있다고 오판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戰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설사 북한이 태평양을 넘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도·태평양, NATO,  EU, G7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네트워크 확대 및 심화를 통해 

국제질서의 강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유럽의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북한 병사의 이미지는 인태와 유럽의 안보 간 연계가 

진실로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에서 

한국이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은 

NATO 외교장관 회의에 4년 연속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이제 NATO와의 연대는 

우리 외교의 너무나 자연스런 부분이 되었기에, 

저는 이달 초 브뤼셀 NATO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치 NATO 동맹국의 일원이 된 것 같이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는 6월 헤이그 NATO 정상회의는 

역대 4번째 NATO-IP4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작년 11월에는 EU와도 최초의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G7과의 파트너십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G7 외교장관회의에 다녀오면서

저는 G7과 한국이 함께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데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질서의 미래는 앞으로 

유럽과 인태지역 국가들이 얼마나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상당 부분 달려있고, 

G7은 이들 국가들이 결의를 더욱 다지고 

자신의 몫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닻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CSIS의 Hamre 소장님을 비롯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간 한국의 G7 가입을 지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한국은 재작년에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작년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또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중앙아시아, 중남미 우방국가들과의 실질협력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외교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를 제 임기 초에,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와의 수교를 제 임기 후반에 

마무리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시리아 모두 개도국(South)에서 출발하여 

선진국(North)에 진입한 우리의 발전 과정을 

벤치마크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사이버 안보가 안보리 주요 의제로 자리잡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하였고, 평화구축위원회(PBC)를 

중심으로 유엔의 평화구축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지난해 플라스틱 협약 채택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기울인 우리의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여타 공여국과는 달리, 우리 ODA는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액되었으며, 

2010년에 비해서는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AI 등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해 왔습니다. 

작년 AI 서울 정상회의와 제2차 REAIM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6주 후면 한국에 신정부가 출범합니다.

향후 출범할 신정부 역시 탈 탈냉전기 질서가 

강대국 간의 규합을 통해 형성될 수도 없고 

형성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국제체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타 행위자들도 분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지난 3년간 국력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진력해 온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핵심적인 몇 가지 노력들이 

우리나라가 그러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데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도전들을 헤쳐 나가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지형의 장기적 지각 변동에도 

함께 대처해 왔습니다.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깊이 간직해온 이상에 충실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신정부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